• 현상: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단축 적용 중입니다.
• 핵심 변수: 사후관리 기간 중 '고용 유지(평균 90% 이상)' 요건과 상속 시점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공제 규모를 결정합니다.
• 액션: 매출액 5천억 미만 요건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 자산(부동산, 가지급금) 분리 전략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가업 영위 10년 이상(300억), 20년 이상(400억), 30년 이상(600억).
•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 사후관리 기간: 기존 7년(또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고용유지 요건: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또는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의 90%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재계와 국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이나, 아직 법안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정보 안내: 매출액 기준 상향 논의는 현재 검토 단계의 전망으로, 최종 확정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 반드시 최신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전체 자산이 아닌, '가업에 해당하는 자산' 비율만큼만 공제해 줍니다. 아래 항목이 많을수록 공제액은 줄어듭니다.

• □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용 건물, 나대지 등)
• □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 대여금 등)
• □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 소요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성 자산)
• □ 타 법인 주식 (계열사 투자 주식 등)

많은 기업이 공제 한도(600억)만 보고 안심하다가, 막상 상속 시점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40~50%에 달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승계 실행 최소 5년 전부터 법인 분할 등을 통해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부품 제조기업 D사(업력 28년, 가치 500억). 사옥 내 임대 비중이 높고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공제율이 60% 수준에 그칠 위기였습니다.

1. 인적 분할을 통해 '제조 사업 법인'과 '부동산 임대 법인'으로 분리했습니다.
2. 제조 법인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5% 미만으로 낮춰 가업상속공제(100% 한도)를 준비했습니다.
3. 임대 법인은 일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공제 효율을 극대화하여 예상 상속세를 약 90억 원 절감하고, 안정적인 납세 재원까지 확보했습니다.

💬 클라이언트 피드백: "부동산 때문에 공제를 포기하려 했는데, 분할 전략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 본 전망은 현재 시점의 업계 동향 분석으로, 실제 정부 발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피드백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