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 영업 활동 중 증빙 없이 사용된 자금이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 영향: 인정이자 발생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및 신용등급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액션: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검토하고, 급여/배당 등을 활용한 합법적 상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팩트체크: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현행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님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 선택)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만큼 법인의 수익으로 봅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 비용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신용평가 영향: 금융기관은 관행적으로 가지급금을 비정상 자산으로 간주하여 신용등급 평가 시 불리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4.6%는 2016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는 시중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될 여지도 있으나, 가지급금 자체가 주는 세무적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보 안내: 구체적인 인정이자 계산 방식(가중평균 vs 당좌대출)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기업의 차입금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급여/상여 활용: 대표님 급여 인상분이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구간 고려 필수)
2. 배당금 활용: 정기/중간 배당을 통해 수령한 자금으로 상환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검토 필요)
3. 퇴직금 활용: 세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 가수금이 매출 누락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자금 출처를 명확히 했습니까?
• □ 출자전환(증자) 시 지분율 변동에 따른 증여세 이슈를 검토했습니까?

제조업 CEO A대표님은 영업 관행상 발생한 증빙 불가 비용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매년 발생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증여재산 공제 한도 활용)하고, 법인이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급받은 양도 대금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단, 절차의 실질성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무리한 특허 가치 평가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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