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이 예고되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과세하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고액자산가 및 기업 오너의 자산 승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패밀리오피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오피스 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자산가들의 상속 및 증여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자녀가 많거나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 오너라면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변화
이번 개편은 OECD 주요국의 과세 방식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가 큽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은 만큼 낸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더 부합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입니다. 기존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나눠 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방식 |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상속재산 |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 |
| 세율 적용 | 총 상속재산에 높은 누진세율 적용 | 개별 상속재산에 낮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
| 납세 의무 | 상속인 간 연대납세 의무 (상속 포기자 제외) | 개별 납세 의무 원칙 (제한적 연대납세) |
| 공제 제도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등 | 자녀 1인당 5억 원 등 인별 공제로 전환 |
| 장단점 | 세수 확보 용이, 부의 재분배 효과 | 응능부담 원칙 부합, 조세 형평성 제고 |
🔍 심화 분석: 개편안이 불러올 변화
자녀 수에 따른 절세 효과 극대화
개편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자녀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에게 15억 원을 상속할 경우,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고 각각 5억 원씩 공제받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산하는 것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합리적 개편
배우자 공제 역시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이 최소공제액이 폐지되고 실제 상속받는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노년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분하는 전략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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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편안은 정부의 제안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실제 자산 승계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전문가 인사이트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상속재산 분배 계획'의 중요성을 극대화합니다. 과거에는 총액 기준이라 어떻게 나누든 세금 총량은 같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각 상속인의 세금은 물론 가족 전체의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산 분배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하고, 가업승계 등 특수 목적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정교한 지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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