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 유산취득세 등 전면 개편은 연기되고,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영향: 자산 20~30억 원 구간의 중산층/초기 자산가는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나, 50억 원 이상 고자산가 CEO에게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액션: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증여 vs 상속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봐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확정된 팩트]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28년 만에 상속세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일괄공제 상향: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10억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확대: 현행 최소 5억 원을 10억 원까지 늘리자는 논의가 있으며, 사실상 17억~20억 원 구간까지 상속세 '0원' 시대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 연기: 세수 감소 우려와 시스템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표님, 이것은 '속도조절' 신호입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불만을 잠재우는 '핀셋 완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대표님께서는 공제 한도 상향만 믿고 계셔서는 안 되며, 기존의 가업승계 전략과 지분 구조화 전략을 유지하되 미세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 정보 안내: 본 내용은 현재까지 국회 및 정부에서 논의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망으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세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 최신 확정 법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순자산 20억 이하: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상속세가 '0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한 사전 증여보다는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순자산 50억~100억 구간: 공제 상향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수십억 원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유언 대용 신탁 등을 검토하세요.
3. 순자산 100억 이상: 이번 개편안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지주사 전환 등 구조적 절세 플랜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 현재 보유 부동산 및 주식의 시가 평가액 재산출
• □ 배우자 공제 최대한도(30억)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 사전 증여 시점 재검토 (공제 확대 전 증여 시 불이익 여부 따져보기)

수도권에 시가 25억 원 상당의 상가주택과 현금 자산 5억 원을 보유한 A대표님(70대)은 자녀에게 상가주택 일부를 급하게 증여하려고 하셨습니다.

당사의 분석 결과, 현재 논의 중인 일괄공제 10억 + 배우자공제 10억 상향안이 통과될 경우, A대표님의 예상 상속세는 현행 대비 80% 이상 감소하거나 면세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따라서 급한 증여 대신, 정기국회 통과 시점까지 '증여 보류(Holding)' 전략을 제안 드렸습니다.

증여취득세 및 증여세 약 3억 원의 즉시 현금 유출을 막았으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가장 유리한 시점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 클라이언트 후기: "무조건 빨리 넘기는 게 능사인 줄 알았는데, 정책 타이밍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 본 전망은 현재 시점의 정치권 논의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입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Buisness Live ON: 미리보는 2026 세계를 읽는 눈 국제정세, 기회로 읽는 법 - 12월 16일(화) [신청 마감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