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절감의 핵심: 주식가치 관리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 세율'로 결정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속재산은 바로 '주식'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의 평가액이 낮을수록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감자는 회사의 자산을 주주에게 이전시켜 회사 규모를 줄임으로써, 주식 1주당 가치를 인위적이지만 합법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상속세 납부 재원 확보

상속세를 절감했다 하더라도, 남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세금 납부를 위해 급하게 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회사의 주요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주주인 대표님께 감자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 자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녀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승계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기업가치 및 지분구조 정밀 진단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현재 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고,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을 분석하여 감자 전략의 기초 자료를 마련합니다.

감자 실행 전략 및 시뮬레이션

감자 규모, 방식(유상/무상), 시기 등을 결정합니다. 이때 '의제배당' 등 예상되는 세금 문제를 시뮬레이션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합니다.

상법상 절차 이행 (주주총회 등)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감자 실행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감자를 실행하고 변경 등기를 완료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가치를 관리하고 추가적인 승계 전략을 모색합니다.

유상감자 시 주주가 감자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 합니다. 따라서 감자 전략 수립 시, 주식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까지 고려한 정밀한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단기적으로 자본금이 줄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나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악화된 것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감자의 목적(승계 준비,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명확히 설명한다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A: 정답은 없습니다. 기업의 상황, 대표님의 연령, 자녀의 경영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당장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면 유상감자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의제배당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관리'는 가능합니다. 핵심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명확히 입증하고, 감자 대가를 시가(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감자 시점에 따라 의제배당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까지 고려하여 가장 세부담이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