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순이익 (원):

1단계: 사전 분석 및 전략 수립 (1~2개월)

개인과 법인일 경우의 세부담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자산 이전 계획, 적정 자본금 설정, 대표이사 급여 및 배당 전략 등 최적의 지배구조를 설계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단계: 법인 설립 및 사업 기반 이전 (1개월)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각종 인허가 승계, 4대 보험 관계 성립 등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합니다.

3단계: 자산 및 부채 승계 (1~3개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방식에 따라 세금 이슈(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4단계: 사후 관리 및 세무 최적화

법인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급여/상여/배당/퇴직금 등 소득 분산 전략을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세무/법률 주의사항

법인전환 시 부동산 등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5년간 지분 50% 이상 유지, 해당 사업 지속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사실입니다. 법인의 자산과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은 엄격히 분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면 '가지급금'이 되어 세무상 불이익(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대표이사 급여, 상여, 배당금 등 정해진 절차와 명목에 따라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Q: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법인 대표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상한선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는 책정된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 급여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급여 외 소득(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무조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적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모든 경우에 법인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여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 근접했거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