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상: 많은 중견기업이 CEO 퇴직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 영향: 정관 등 규정 미비 시 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며, CEO 개인에게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액션: 법인 명의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법인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CEO 유고 시 리스크를 대비하며, 퇴직 시점에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CEO 플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사전 준비 중요성 증대

✅ 2020년 1월 1일부터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가 기존 '퇴직 전 3년 평균 연봉 × 1/10 × 근속연수 ×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퇴직금을 받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규정 내에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과거 연봉제 전환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다시 퇴직금 제도로 전환하고 새롭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인-411, 2017.6.22)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자금 대여 목적이 아니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 한도가 축소된 지금, CEO 퇴직금 플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재직 중에는 법인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 사망보험금으로 법인의 재무 리스크를 방어하며, 퇴직 시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법인에서 대표님 개인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1. 규정 검토: 현재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금액 산정: 개정된 세법 한도(2배수) 내에서 나의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3. 재원 확인: 산정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지 점검하세요.

• □ 정관 정비: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거나, 별도 규정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삽입하세요.
• □ 주주총회 결의: 변경된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의사록을 공증하여 보관하세요.
• □ 보험상품 설계: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대표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세요.
• □ 퇴직 시 계약자 변경: 퇴직 시점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님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매출 300억 원의 제조업을 25년간 이끌어온 A대표님. 창업 초기라 경황이 없어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 없이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오자,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퇴직금 문제와 당장 지급할 현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FamilyOffice S의 자문을 통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정비하고 세법 한도에 맞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동시에,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며 퇴직금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년 후 A대표님이 퇴직할 때, 법인은 현금 지출 없이 보험계약의 명의를 A대표님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퇴직금의 가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A대표님은 이 계약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정보 안내: 본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망으로, 최종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시 최신 공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어떠셨나요? https://familyoffices.vip/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