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 비중이 높아 막상 상속 시점이 닥쳤을 때 거액의 세금을 감당할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패밀리오피스 전문가의 관점에서 법인 명의 보험, 즉 'CEO플랜'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며 안정적인 가업승계까지 설계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20년간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김 대표님. 비상장주식 가치만 56억 원, 총자산은 100억 원에 육박하지만 그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당장 상속세로 내야 할 약 25억 원의 현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회사 지분과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김 대표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 오너분들이 평생 일군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 부족'이라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으로 'CEO플랜'이라 불리는 법인 명의 생명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EO플랜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방어하고 대표님의 은퇴와 상속까지 책임지는 강력한 금융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
📊 최신 시장 동향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68.8%에 달해, 많은 자산가들이 '현금 부족'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2022년 기준 이용 건수는 147건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CEO플랜, 왜 필요할까요? 🤔
'CEO플랜'이란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대표이사(CEO)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대표님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법인이 수령하여 유족보상금이나 긴급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고, 건강하게 은퇴하실 경우에는 계약자를 법인에서 대표님 개인으로 변경하여 그간 쌓인 해지환급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법인의 자금으로 대표 개인의 리스크와 은퇴 계획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법인의 재무 안정성까지 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CEO플랜이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CEO플랜 유형 | 핵심 목적 | 보험료 처리 | 추천 대상 |
|---|---|---|---|
| 상속종신보험 | 상속세 재원 마련 | 자산 처리 (손금 X) | 상속세 부담이 큰 대표 |
| 경영인정기보험 | 법인세 절감 | 비용 처리 (손금 O) |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
| 단기납 종신보험 | 법인 유동성 확보 | 자산 처리 (손금 X) | 유동성/퇴직금 동시 준비 |
목적별 CEO플랜 활용법 🎯
1.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종신보험
가장 큰 고민이 상속세라면 '상속종신보험'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망보험금 보장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높은 사망보험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님 유고 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보상금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하면, 유족은 이 자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설계의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대표님께서 생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특정인에게, 특정 시점에, 분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 자녀의 자산 관리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2. 법인세 절감: 경영인정기보험
당장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경영인정기보험'이 효과적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꾸준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법인에게 특히 유리한 전략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②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이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가입 시 상품 구조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인 유동성 확보: 단기납 종신보험
상속세나 절세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은퇴 후 퇴직금 마련과 법인의 중장기적 유동성 확보까지 고려한다면 '단기납 종신보험'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5~7년의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높은 해지환급률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은퇴 시점에는 계약자를 개인으로 변경해 목돈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고 시에는 법인의 긴급 운영자금으로 사용 가능해 다목적 '머니 파이프라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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