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자산가들에게 단순한 세금 계산 문제를 넘어, 부의 이전과 증식 전략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을 결정짓고, 상속 및 증여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와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안일한 판단은 수십억의 세금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복잡한 세법 규정 속에서 우리 가문과 기업에 가장 유리한 길을 찾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변경사항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면 폐지

수년간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던 금융투자소득세가 마침내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연간 5,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개인 투자자, 특히 거액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고액자산가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복잡한 세금 계산 및 신고 의무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2: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 및 유산취득세 도입 보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 체계를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전면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3: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사후관리 요건 완화입니다. 이는 승계 이후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주어, 보다 많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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